기소 뜻 알고 계시나요?! 불기소 뜻 뜻은요?!

기소 뜻 알고 계시나요?! 불기소 뜻 뜻은요?!

얼마전 검찰에서 이재명 경기도자시를 기소한다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갑자기 '기소'라는 단어 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 졌습니다. 흔하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뜻을 모르더라도 검찰에서 검사가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재판에 넘긴다는 뜻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있기때문에 의미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뉴스와 기사를 보면서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기소 뜻 불기소 뜻 정확학게 집고 넘어가 보도록합시다.

기소 뜻 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다른말로 공소제기 라고도 합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하여 소송요건 구비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때 기소를 하게 됩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소는 오직 검사만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으로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민간인이 민간인에게 하는 소송을 하는 것은 고소,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기소 입니다. 고소는 직접하기도 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의 유죄판결을 위해서만 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익을 위해서도 기소할 수 있으며 또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가해자에게 유자판결이 필요할때는 반드시 기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범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도 판단될때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벌의 경중에 따라서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런 검사의 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검사가 기소할 때는 반드시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전까지 기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재량권인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정식기소, 약식기소, 불기소처분 등으로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식기소는 일반적으로 이갸기하는 기소를 뜻하며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 등으로 처분해달라는 의미로 약식명령을 요구하는 것을 뜻하며 불기소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불기소는 크게 두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혐의없음 다른하나는 기소유예 입니다. 혐의없음은 말 그대로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할 수 없을 때 처리하는 것입니다. 

증가가 불충분 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 죄가 없기때문에 혐의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죄는 있으나 말그대로 증가가 부족하여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혐의없음으로 처리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 참작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 경우 검사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소에대한 처분 중 가장 제일 화나는 처분은 공소권없음 입니다. 죄도 있고 증거도 충분한데 재판으로 가지 못할 사유가 충분하여 처리 되는 경우입니다.

공소권없음은 이미 판결을 받은 처분이 있는경우 같은 죄로 두번 재판을 하지 않는 원칙에 의해서 공소권없는 처분이 됩니다. 곧 출소하는 조두순 사건의 범인의 죄가 가볍다고 다시 재판해야한다는 여론이 끓고 있지만 법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 없습니다. 또 조두순 사건의 범인 얼굴공개를 요구하는 여론 역시 있으나 조두순 사건 이후 얼굴공개하는 법이 정해졌기때문에 얼굴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만료된경우에도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합니다. 얼마전에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지만 법개정 전에 일어난 사건은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이번 해경궁김씨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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