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의 소멸시효(상법, 민법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 01. 상법상 소멸시효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02. 어음법상 소멸시효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제시기간2.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3.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② 발행인이 기재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