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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채권의 소멸시효(상법, 민법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 01. 상법상 소멸시효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02. 어음법상 소멸시효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제시기간2.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3.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② 발행인이 기재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그.. 더보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상 효멸시효완성으로 밖에 못해요! 대손세액공제란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세예수금을 부가세 신고시 납부한 금액 중 부도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경우 세법이 정한 한내에 납부할 세금세서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시 해당기간에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를 했고 나중에 매출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면 그전에 납부한 매출부가세를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말 같지만 두번째 말이 좀더 쉽게 풀어 놓은겁니다.) 대손세액 공제사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②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① 대손금 인정사유와 일치1.「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2.「어음법」ㆍ「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ㆍ수표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 더보기